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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회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선 지급하는 정책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할인권 종류
알뜰 교통 카드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 환급
하지만 최근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 올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내년에는 알뜰 교통 카드는 폐지예정
더 경기 패스
경기 도민이라면 카드를 만들기만 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회 수의 비례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예정)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
한 달에 6 5,000원을 내면 서울권의 지하철이나 시내 버스 마을버스 공공 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카드
이 카드들의 약점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
모두의 티켓이 출시되면
평소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 카드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는 제도
하지만 대중 교통은 이용 안 하고 자가용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중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제도들은 마일리지를 주든 안 주든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면에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모두의 티켓`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현재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4명 중 302명으로 약 80%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100회가 아닌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이후에 50% 추가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면 자가용 이용자도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티켓`으로 얼마나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나?
기후환경 네트워크에 따르면 자가용 이용자가 주 1회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연간 탄소 469kg 감축할 수 있다고 하고이겠은 나무 71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만약모두의 티켓이 성공한다면 가져올 효과는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대신 전국민에게 평등한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주면서 환경을 살리는 제도가 좋을지 아니면 더 많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꼭 필요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나을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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