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개, 가입조건, 혜택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란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정부가 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장점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24,000원(40만 원의 6%)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 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 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으로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기도 힘들고, 연 2,400 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대다수의 청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되어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가입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변수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 원(납입금액의 최대 6%) 정도입니다. 단, 계획만 잡혀 있고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실행되더라도 현 정부 이후 자금 고갈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 혜택

총급여 기준	월 납입액	총 납입액	총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이자	기여금 이자	총 수령액	혜택 금액	일반 적금 비교
2,400만원 이하	40만원	2,400만원	144만원	366만원	15만원	2,925만원	525만원	10.19%
3,600만원 이하	50만원	3,000만원	138만원	419만원	15만원	3,572만원	572만원	8.87%
4,800만원 이하	60만원	3,600만원	132만원	503만원	14만원	4,249만원	649만원	8.39%

 

 

 

 

결론

나이의 34살(군필자는 36~38살까지 가능.)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에서도 나왔던 지적으로써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아예 가입조차도 할수 없어 돈을 못 벌면 도약도 못한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수립한 정책이므로 청년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