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 최초로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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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8월의 무더위가 지나가면 9월부터 최초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이 돌봄과 관련된 지원금으로 각 가정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본론

서울형 아이돌봄

이모 고모 삼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6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올해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그 이후에는 차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아이를 돌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숙모등 친척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만 서초 아이 돌봄이 손주 돌봄이라는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실행되었는데 이 제도의 호응도가 좋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저조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에 정말 희소식입니다.

돌봄비용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로 이는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척이 돌봐 주기 어려운 가정에서도 30만 원의 이용권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손주 돌봄 지원사업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과 같은 이름으로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두 곳입니다. 23년 9월부터 최초로 서울에서 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조부모와 삼촌 숙모 이모 고모 등 사촌 간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행여나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신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매달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

민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이면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신청은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 정보 만능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금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루어진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 모니터링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절차는 역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는 QR 코드를 통해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제도가 시작이 되면 부정수급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돌봄신청

중복제외

 

돌봄 대상인 아이의 부모와 친척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 등을 적은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통화 또는 현장방문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친척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지되는 방식입니다. 40시간 돌봄 시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서울은 4촌 이내의 친척만 가능하지만 경남형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 40시간 월 3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돌봄이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당초 계획은 23년부터 실행이었는데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결론

`애 보는게 뭐가 힘들다고`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아이 돌봄에 대한 수당을 제공한다는 것은 육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저출산 해결의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되는 사례도 생길 것 같아 자자체에서는 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세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